lh 직원 땅투기 관련 현재 상황으로는
정황상 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기는 보통의 경우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전 정보 즉 내부 비밀 정보를 알고 이용했느냐가 불법의 중요한 기준 아닌가요?
제가 갖는 의문점은
토지주택공사의 일반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통상의 경우 국토부도 아닌 일개 공사의 일반 직원까지 개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인가요?
위 경우가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 큰 문제점이 아닐까요?
눈앞에 현금다발 던져놓고 가져 가는지 안가져가는지 테스트 하는 꼴로 보입니다.
개발계획 시스템부터 당장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분야에 자세한 지식 있으신분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