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주당의 선거 대패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보유자, 부동산투자자를 겨냥한 과세와 대출규제로 부동산가격을 낮추려했지만 오히려 가격은 폭등해 실패했고, LH등 권력을 가진 민주당 주요인물들 (야권도 마찬가지지만..)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누렸다는게 드러나면서 민심이 바닥을 찍은 것이죠.

이번 정책실패를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것은,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하는게 답이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항상 올랐으니까 부동산 무조건 사야해" "집을 소유해야 결혼하고 살수 있어" 와 같은 인식이 사라져야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가격의 부동산(아파트)을 펀더멘털적으로 봤을때 투자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월세수익률로만 봐도 강남권을 per이 40,50에 육박하고 지역의 기대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부동산외의 주식과 같은 투자처가 더 매력적이죠. 최근 부동사 가격의 급등은 펀더멘털적 이유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계속오르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꼭 사야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늦기전에 사야겠다는 패닉형 수요가 주요 원인입니다. 수요자체를 줄일 생각은 안하고 과열된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면 수요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수요가 다른곳으로 몰려 타지역의 가격을 상승시키는겁니다.

전세제도도 부동산가격상승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세제도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시행준인 제도인데,  요즘엔 전세가가 부동산값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출을 포함해 매매하면 매매가의 약 40%가 무이자로 통장으로 들어오게됩니다. 이 뿐만아니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는 저금리와 맞물려 전세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투자자들은 레버리지효과를 누리기 위해 부동산을 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그결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율은 oecd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금리에선 현재 한국 부동산 체계가 잘 돌아가겠지만 이렇게 높은 부채상황에서 금리상승이 일어난다면 정말 크게 휘청일것이기에 부채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것에는 기회비용이라는게 있습니다. 부동산소유를 필수가결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투자방법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다면 부동산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돼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를 나쁜사람으로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는건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소유해야한다는 강박을 버립시다. 그리고 정부도 1가구 1주택 사상을 강요하며 부동산 투자를 하는게 나쁜거라는 인상을 심어선 안될것입니다. 그렇게한다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실제로 큰 손실을 입을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조정받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