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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5030 속도 제한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게시물ID : sisa_1172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2
조회수 : 98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1/04/19 11:38:44

 

물론 인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서란것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데

자칫 획일적이고 일반화적인 정책은 또다른 피해를 만들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보죠

이번 택배 기사들에 대한 아파트 갑질 사건을 봅시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아파트 내 차량 통행을 막아 아파트 내를 안전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단 거죠

그렇게 되자 결국은 택배 기사들의 배송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대부분 사람들은 택배 기사들의 편에 섰고요

이유가 뭘까요??...아파트 주민들의 편에 서기엔 약자인 택배 기사들의 불이익이 너무나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이번 5030정책에 대해선 또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이 정책에 의해 피해 볼사람들이 누굴지 뻔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다며 행정 편의주의 적인 정책을 짠다면 모든것을 규제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죽일수 있는 칼도 모두 칼끝과 날을 무디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면 되는거고

유사 범죄를 유도할수 있는 폭력적인 내용이 나오는 tv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막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대 왜 그러지 못할까요..사람이 가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어느정도 최소한으로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님들 이퀄리브리엄이란 영화 아시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원천적으로 그 문제점을 막겠다며 사람의 감정까지 통제하며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행복해 보이던가요?...

어찌보면 과도한 통제는 사람들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 될수 있다는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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