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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연구설계 중간보고) 전역자 경호원 할당제, 4차산업 연계, 감찰
게시물ID : society_6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일럿캡틴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5/04 0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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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관 감찰 확대: 예산 현황 분석과 병사 면담을 통해 심층 조사


입대 환영 서비스: 입대자의 자발적 지원을 포용하면서 간단하고 친절하게 대우하는 친절 서비스 입대 절차 도입


전역자 경호기관 할당제 / 4차 산업 교육 및 취업 연계 : 전역자 보상 문제를 재취업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현재 공공 경호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단 1개로 유일한데 이를 국가경호기관 증설을 하여(채용 인원 면에서. 시설 증설이 아님.) 공공경호원 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이러면 전역자의 보상이 되는 동시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경호원 취업을 위한 군입대 지원자도 모집할 수 있음. 동시에 군수품 생산 제조업체와 군사용 소프트웨어 AI기술, IOT 전문기업과 취업 연계를 위한 군생활 교육 지원을 동반하여 전역자의 4차 산업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사에게 군생활 기간 동안 전문적인 교육과 공공 경호기관 취업 할당률을 보장하여 지원율 또한 극대화 할 수 있음. 희망자에 따라 국가경호기관, 4차 산업체, 군수품 제조업체에 취업으로 3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음.



현재 작성된 정책 설계 내용 중에 거의 완성된 일부 정책 제안의 요약본을 공개합니다.

아직 20% 정도만이 진행되었고 세부적인 수정과 디테일한 보완을 거칠 예정입니다.


완성되는 대로 모병제 추진 협력 단체와 정당, 해외 정부기관 등에 전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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