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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1173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9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5/14 05:14:01


통과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 수준이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송영길 대표도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죠 

발 빠르게 이탄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탄희 의원실에서 올린 SNS내용과 뉴스타파 기사 내용, 무엇보다 졸속 통과된 법안의 이름과 이탄희 의원이 예전에 발의했던 법안의 이름을 비교해보면 뭐가 빠졌고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vs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https://newstapa.org/article/xRU3x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시도, 매우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의 내는 건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비판에도 귀기울이고 발 빠르게 그에 응답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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