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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수 있게 대출규제 풀어달라?
게시물ID : economy_30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3
조회수 : 192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05/17 11:35:47

집을 못사는 이유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집값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집이 주거 수단임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돈벌이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집은 지금까지 대단히 안정적이고 휼륭하게 작동해 왔었기에

누구에게라도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재화라 할수 있다.


문제는 대출을 무리하게 한도껏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값의 수요가 왜곡되어 집값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런식의 재산증식은 일자리나 주식같이 대중의 이로워짐을 전제하는게 아니라 그 반대란 것이다.

집값상승으로 쉽게 증식된 재산은 따지고 보면 집가진 자신의 수고가 아닌 집 못구한 자들의 수고를 담보로 하는 것이니 말이다.

요는 집 없는 자들이 집을 살수 없게 된 이유 중에는 방만한 대출 같은 금융제도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수 없는 사람이 자신도 집을 살수 있게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방만한 금융제도의 간접적인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금융제도를 더 방만하게 해 달라니 말이다.

방만한 금융제도로 집을 못 구하는 간접적인 피해자가

오히려 금융제도를 더 방만하게 해서라도 자신을 자신의 간접적인 가해자처럼 되게 해달라는 소리인가?


집을 재산증식이 아닌 주로 주거목적으로 보고 있다면 집을 살수 있게끔 부동산세를 올려라 라고 해야할것 같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라 라던가, 아니면 집을 살수 있게 집을 더 지어 달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집을 살수 있게 대출규제를 풀어라 라는 말은 나도 편하게 큰돈을 벌수 있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간접적인 가해자가 되게 해달라 라는 말로도 들린다.. 


집을 순전히 주거수단으로만 보았다면 초장기 대출이나 고리 대출로라도 감당 안되는 집을 무리하게 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시세차익이 대출이자보다는 상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감당안되는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그렇게 집을 사는 것이다.

집값의 유지, 하락이 전제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다면 주거수단으로만 보았다고 인정될 수 있겠으나

아무리 더 좋은 집을 갖고싶다해도 자신의 필연적인 손실과 파국을 담보로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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