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8158.html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더이상의 세금 탈루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글로벌 법인세를 최소 15%이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몇년 지난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IMF의 연구에 따르면 보고된 기업들의 국제 투자 계획이라는 것들의 40% 정도는 세금 회피를 위한 가짜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구글의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세금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 합의가 실로 혁명적인 것이 지금은 G7 간의 합의이긴 하지만 강대국 사이의 합의인 만큼 연이어 열릴 G20, OECD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인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국제 표준이 될텐데 그러면 1920년대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국제 과세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각 국 정부보다 힘이 세다는 말이 나온지 꽤 된 와중에, 코로나 판데믹 이후엔 각자도생 즉 예전의 다자간주의가 아니라 트럼프로 상징되던 국수주의가 판을 칠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의 극복,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백신 협력 문제, 그리고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할 기후변화대책까지. 그 어느때보다 협력과 공생이 필수적인 시대인 건 맞고 그에 맞게 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런지요.  정말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