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롬 판데믹 상황에서의 예측은 평상시보다 어렵기 마련이라 IMF는 이를 경고하는 발표를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재부는 특이하게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거의 매번 세수 예측을 보수적으로 잡아 초과세수가 발생시켜 왔는데요  덕분에 문정권은 매년 확장재정, 적극적인 재정 활용을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확장재정이었던 적은 없다는 비판을 듣고 있죠.  이런 것도 다 ‘정부’로 퉁쳐야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추경이니 뭐니로 결국 추가세수를 푼다고는 하지만 한발 늦은 재정 지출은 너무 늦은 재정 지출이죠. 특히나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말입니다. 

 그나저나 교부금이다 뭐다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 충분히 가능한 초과세수네요. 이미 반대하고 있다던데 뭐라고 썰 풀지 벌써 궁금하고요 얘들은 무능한 건지 아님 자신들의 어떤 아젠다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쪽이 차라리 낫다고 해야할지 헤깔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