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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2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금
추천 : 0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6/15 2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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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퇴사 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퇴직금 및 급여를 못받은 상태여서,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긴 한데 지금 상태로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 신청합니다.

 

우선 퇴사일은 2019년 9월 즘이고, 평균 월급여는 400만원 이상이라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고용 노동부는 2020년 2월쯤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형사/민사 사건이 무슨 차이인지도 모른 채, 체당금을 받으려면 둘중 하나만 진행할 수 있고 형사보다 민사가 빨리 나온다는 말에 속아 형사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 를 작성하고 왔었습니다.

 

민사 접수일은 2020년 10월 즘으로, 중간에 이사가며 관할구가 바뀌어 다시 민사를 접수했었습니다.

 

그렇게 소장은 접수 되었고, 피고측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이 작년 2020년 12월 도달하였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1.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획득 (완료)

2. 법원 - 체불임금 소송 제기 (진행중)

3.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청구

 

올해 초에 법원에 왜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판결이 나지 않는지 물어보니 피고측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같은 느낌으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직장을 퇴사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직금(or 체당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체당금 지급 상한은 급여/퇴직금 총합 1000천만원 까지라고 하지만 받아야할 금액은 그보다 많은데, 해당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3. 인터넷을 찾다보면 제도가 바뀌어 더 빠르게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 진행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를 부탁드립니다.

4.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만, 관련 용어도 대부분 모르고 하니 제대로 작성한 것인지, 지금 기다려도 괜찮은 상태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봐야할지,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처음이라 '제대로 하고있는건가?' 싶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되겠지' 하며 기다리다보니 어느새 2년이 다 되어버렸네요.

 

혹시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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