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1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는 ‘넷플릭스 인터내셔널 BV’가 주요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3204억원은 네덜란드 넷플릭스가 수수료 항목으로 떼 간다. 

사실 이 정도면 국내 매출의 8할을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로 통째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 

 

영업이익으로 88억원을 벌었지만, 업계에선 이 같은 수수료를 통해 수익구조가 훨씬 탄탄할 거라고 추정한다. 

 

한국에 낸 법인세는 21억여 원이다.

세무당국은 최근 넷플릭스에 대해 8개월에 걸친 세무조사를 마치고 8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망 사용료 폭탄’이 떨어질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이후 의견문을 내고 “통신사들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별 이용자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기관도 콘텐트 사업자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탈세한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지만

망사용료는 넷플릭스 한국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것인게

넷플릭스는 미국 컴캐스트와 계약하고 미국망으로 전세계 인터넷에 송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미국망이기 때문에 느리고, 고화질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통신사에서는 가입자를 잡기위해서 자기들 끼리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제공하고 있었음

음식점에서 탕수육과 짜장을 시켰는데, 서비스로 준줄 알고있는 군만두가 서비스가 아니었던 그런느낌

넷플릭스에서 요구한적 없는 트래픽 제공을 트래픽 사용했으니 돈내라 하는건 문제가 있는듣 하네요

어느쪽이 이기든 

https://www.news1.kr/articles/?4103264 

둘다 이용자에게 떠넘긴다고 했으니.....

요금은 확실히 오르겠고 아니면 넷플이 한국시장은 철수할 지도 모르겠네요

 

현제 한국 넷플 사용 방식이

넷플이 미국ISP에 접속해서 일본, 홍콩쪽 ISP에 송신하면

한국에선 홍콩, 일본쪽의 ISP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넷플은 일본, 홍콩쪽에는 접속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한국에서 제공받는건 글로벌 CP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2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