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를 엿보기위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정하고 2016년 구의역 김군 산재사고를 모의재판으로 진행해봤다는데요(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 주최) 시민법정에서는 벌금 15억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모의재판은 기존 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양형위원회의 평결 이후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형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재판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맡았다고 하네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을 때 정말 기쁘고 이제 됐다 싶었던 건 국회권력까지 다 가졌으니 제대로 된 개혁을 할 거란 기대감이 있어서였습니다. 여러 개혁 법안이 좌절되고 축소되고 기득권 입맛에 맞게 개정되는 과정을 볼 거란 상상은 못했어요.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걸음  내딛은 게 중요하다며 의미도 없는 입법으로  면피하기엔 민주당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꼴같지 않는 입법으로 생색내지 말고 정말 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을 하길 기대합니다. 벌써 자기네들 의원수에 짓눌려 버거워하고 야당시절 그리워하는 거 같는데 그러기엔 아직 다음 총선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잘 좀 해봅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