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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한다면 뭘 바꿔야하나
게시물ID : sisa_1176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2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7/17 04:29:47
소개된 컬럼도, 백낙청 선생의 코멘트도 공감. 

가장 최근엔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자며 개헌을 외치던데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헌론자들이 성토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컬럼에서 언급되듯 군부독재 아니면 쓰레기당 출신 대통령 때 뿐이지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제왕적 대통령 인가요? 그런 대통령들이 임기내내 흔들리고 탄핵 소추까지 맞나요? ㅋ

이명박 박근혜는 헌법적으로 집권했을 뿐인데 감방 가고 탄핵 됐습니까? 어떤 헌법 하에서든 이런 괴물들이 집권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사실 진짜 괴물들은 이명박근혜가 아니죠.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데 무시하고 자신들 이익만 챙기다가 책임질 순간이 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제도가 문제라며 책임전가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여기서 나쁜 놈들이란 건 바로 국회의원 얘긴데 이러던 것들이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니 자신들이 최고권력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해봤자 “퇴행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길가다 처음 보는 행인보다 국회의원을 불신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죠. 견제와 균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제도는 무엇인지,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잘 살펴볼 일입니다.   
출처 https://magazine.changbi.com/20210714/?cat=477&fbclid=IwAR1WJwOU7Ppsb1Kl-X6xFginRs-pCvKIHLA8e7ZUvxLE9eLOOPKNjrgCM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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