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언급되듯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는 헌법 54조 1항과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57조가 있는데요 홍남기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난 모른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뿐 증액할 순 없기 때문이죠. 이러니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해도 예산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심의시즌이 오면 각 당파성에 맞게 시끄럽게 달겨들지만 결국 2~3% 정도의 변동만 가져와도 다행이죠. 정부안대로 거의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출 분야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막강한 힘을 지닌 기재부는 정치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자신들의 내부 논리만 고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처럼 당장 다음 선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차하면 이게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인지 아느냐며 설교를 늘어놓으면 되거든요. 가까운 예로는 가장 최근의 재난지원금이 있죠. 80%가 100이 됐다가 90이 됐다가 88이 되는 난장판에는 어떤 논리나 이론도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기재부가 국회 멱살 잡고 이리 저리 휘두른 것일 뿐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 정권초기엔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기재부가 반대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예산 증액도 아니라 비목 변경조차 기재부님들이 반대하면 힘들어 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도대체 최근엔 왜 “행정부”의 일원인 기재부가 이렇게도 정권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이런 기재부를 왜 정권은, 청와대는 그냥 내버려둬서 이렇게 시끄러운 잡음을 만드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정상일텐데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개인적으론 전임 감사원장이나 전임 검찰총장등의 예로 보면 믿고 임명하면 최대한 믿어주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옳은가 틀린가는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지금의 기재부/국회 관계를 보면 검찰/경찰과 좀 닮았단 생각을 하는데요 비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대부분의 권력은 이른바 배운 “전문가”들이 가져야한다는 게 예전 논리인 것 같은데 그 짧은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죠. 얼굴도 이름도 없고 책임도 지지않는 관료들이 가진 과대한 권력을 어찌됐든 국민들의 직접 선택을 받는 무리에게, 소수에서 다수로, 이양할 때가 됐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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