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계획 탈탄소 각오가 안 보여


경제 산업성은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지침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정리했다.

2030년도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삭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의견 공모 등을 거쳐 각의 결정한다.


2030년도의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36~38%로 현행의 22~24%에서 높였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2030년에 65%의 목표를 내건다.19%를 석탄 화력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해 세계 조류와의 격차가 크다.

원자력은 현행 20~22%를 유지했다.그러나 전력 대기업의 불상사나 현지의 반대로 재가동은 진행되지 않고,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초안은 국제 공약인 30년도의 목표로부터 숫자를 역산 한, 앞뒤 맞추기라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과 동시에 재생 에너지의 확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의 투자를 불러들여 안정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초안은 나라 전체에서 에너지 절약을 진행시키는 것으로써, 30년도의 총발전량을 현행보다 1할 삭감한다.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주력 전원으로서 최우선으로 임한다고 명기해, 태양광을 큰폭으로 늘렸다.

대용량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전망할 수 있는 해상 풍력은, 환경 영향 조사 등에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단지 태양광은 지금까지의 다수의 설치로 적지가 줄어 들고 있다.지역주민의 반대와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도 늘고 있다.

초안은 자치체의 촉진 계획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을 적었다.공공시설이나 주택, 황폐농지에 패널 설치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원자력 발전은 중요한 베이스로드(기간) 전원이라고 한 한편, 신설이나 재건축의 추진은 명기하지 않았다.

차기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겠지만, 신설이나 재건축은 이미 비현실적이다.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있는 40년 운전의 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0년도의 발전 코스트 시산에서, 원자력 발전은 사업용 태양광을 웃돌았다.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전은 이제 고위험의 전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의 흐름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 쓰레기)의 최종처분에 대해서는 고시 관내의 고토마치, 신에나이무라에서 문헌조사를 시작하였음이 기재되었다.

　
제2 단계 이후의 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진전에의 기대감이 번진다.현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추진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부만 번역기 확인해서 오역은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그냥 이 기사 하나만 읽어도 모 정당(주어없음)보단 훨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