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한 개혁을 추진한 장관의 가족을 아예 멸문지화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암기 시험으로만 권력을 따낸 법원의 정치 판사들과 정치 검사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절대로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판결이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도 윤도리도리나 최모씨도 암기 시험 출신의 정치 판검사 출신입니다.

현재 선진국 어느 나라도 판사나 검사를 그냥 시험으로만 뽑아 임명하여 무소 불위의 권력을 계속 유지 시켜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탄핵이든 선거든 그들만의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사법부를 시민이 통제하고 심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판사 탄핵제도는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정말 혁명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다시 한번 개혁에 앞장서지 않을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부역자들과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 반대를 잠재우면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절한 친일파 척결에 실패한 대한민국이 현재 친일파들의 득세에 휘둘리고 있듯이, 이명박근혜 시절의 사법부 적폐 척결을 철저히 하지 못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소불위의 판검사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도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더욱더 선명해 집니다. 두루뭉실 유유자적한 정치를 해온 사람을 뽑는다면 더욱더 암기 시험 권력들이 난리치고 다니며 문재인 정부까지도 심판하려 들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