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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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77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가크롬★
추천 : 24
조회수 : 855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21/08/14 20:46:24

바로 판결문 공개

대부분의 국가는 판결문 완전공개가 원칙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판결문을 공개가 원칙이 아님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판결을 내렸으면

안할이유가없는데

법관들은 70퍼넘게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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