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윤희숙의 눈물의 똥꼬쑈
게시물ID : sisa_1178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로배웠어요
추천 : 7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8/26 11:22:35
옵션
  • 창작글
역시…
인민무력당은 쑈를 너무 잘 해.
국회의원은 자기가 사퇴하고 싶다고
바로 국회의원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국회법 제135조 2항
-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희숙이 이 국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사직서을 제출한 이후엔 어떻게 될까?

국회법 제135조 1항
-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폐회 중엔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사직할 수 있다.
반대로, 허가하지 않으면 사직할 수 없다.
지금은 회기 중이니까 의결로 사직을 결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직이 결정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필요 없는 절차가 된다.

즉, 1차는 박병석 의장에게 달려 있고,
2차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윤희숙의 사직을 허가하거나 의결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된다.

허가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아도 그 책임은
박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진다.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비리로 촉발된 위기를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수작이다.

인민무력당은 전통적으로 이런 쑈에 능하다.
정수 보단 꼼수에 능하다.
인민무력당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할 이유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