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A1%B0%EA%B5%AD%20%EC%82%AC%ED%83%9C/%EC%9E%AC%ED%8C%90/%EC%A0%95%EA%B2%BD%EC%8B%AC#toc

여기에 1심 2심 판결문 전문 링크가 있네요.

저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1, 2심 판결문 전부 직접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