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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뭘 하고 싶은 걸까.
게시물ID : sisa_1181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6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10/07 06:21:26



 이번 국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재부에 의하면 세금이 당초 예상했던 31.5조보다도 더 들어올 것 같답니다(10.1%+@). 31.5조 초과예측도 이미 역대급 오차였는데 이보다 더 클 거란 말입니다. 참고로 이번 이전의 최대 오차 역시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입니다. 9.5% 오버인 25.4조였죠. 
 
 이쯤되면 지적하기도 귀찮을 정도인데 쓰레기 국힘당의 의원도 지적했을 정도로  돈을 제 때에 적소에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인 건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기사에도 나와있듯 대략 소득의 3.5배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기재부에서 우수 ‘대부업체’ 리스트를 뽑아서 발표한 적이 있었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은행 대출 한도 다 차고 제 2 금융권도 다 차고 대부업까지 몰리고 있다는데, 전년 대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이 대부업 등에서 71.8%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인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라에 돈은 많다는데 왜 이럴까요.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턱없이 낮지만 간접적인 금융지원, 즉 대출지원은 중간은 가게 해주고 있기는 하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이유인데. 뭐 ㅎ 금융권은 노났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이지만 당장 이자수익은 좋을테니. 이쯤되면 누굴 돕기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물가상승율 예측도 개판이고.. 부채는 역대급인데 금리 인상도 코앞이고..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난장 피우고 손실보상도 소급이 되니 안되니 80%이니 60%이니 이 난리고.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수장인 홍남기가 역대 최장 경제부총리 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출처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4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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