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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
게시물ID : sisa_1182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라이트격멸
추천 : 5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11/01 19:11:27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수가 있습니다. 정당이 싫기도 하고 사람이 싫기도 하고.. 하지만 허위사실유포도 모자라 개인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건 큰 처벌 받을 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시 징역 5년이하 10년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 벌금
본인이 싫다하여 이성 잃지 말고 허위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하지 마십시오. 쉽게 감당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댓글들 보니 사실이 아닌것으로 계속 허위사실이 진실인양 말하는 분이 있어서 뻘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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