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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기재부 예산편성권 견제해야
게시물ID : sisa_11837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11/16 05:02:47
 코로나로 대부분의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 ‘준전시상황’에서만큼이나 기재부의 ‘힘’을 절감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소연해도, 그네들 좋아하는 식으로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이나 자신들이 유학하며 체화했을 그 나라들의 코로나 시국 재정정책을 보여주며 너흰 도대체 뭐하냐 다그쳐도 묵묵부답

 그래도 욕만 할 뿐 견제수단이 없는 것이 예산 증액권한은 국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편성해온 예산을 국회는 심의해서 통과시킨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삭감만 가능하고 언제나 90%이상은 기재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죠. 증액에는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행정부 입법부간의 상호견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선 많이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다할 나라 돈문제를 좌지우지하게 놔둬야하죠? 이는 어디까지나 기재부도 행정부의 한 ‘부분’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동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하에 정당화되는 권리인데, 특히나 지금처럼 위기상황이고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모두 같은 지지층에 의해 선출됐는데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할 경우 그 모순은 극대화되죠.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국힘당 선출 장관 같은 놈이 기재부 수장이고 사사건간 국회 발목을 잡는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라도 좀 해보려하면 돈이 필요하니 기재부 눈치를 봐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공공의료 노동자들이 못살겠다고 파업한다고 해도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결국 복지부도 예산 문제가 되니 기재부 심기를 살피게 되는... 뭔가 좀 많이 이상하죠. 

 검찰애들보다 더한 권력이며 지금 모두가 체감하듯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힘이죠.  여기에 각을 세울 줄 아는 이가 여권 후보라 다행이다 싶고요 정권이 출범되면 꼭 개혁과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87663&CMPT_CD=MS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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