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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잡자, 용혜인과 이재명
게시물ID : sisa_1183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
조회수 : 71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11/19 06:05:48



 지대는 토지에서 자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행위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대는 사회 전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대표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 


 토지 공개념의 원조 격인 헨리 조지의 생각인데요 예전에 알릴레오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사상가이죠. 소유권의 이용, 처분, 수익권 중 수익권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인데요 생산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다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토지의 가치, 지대의 이익을 다시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죽하면 우파들이 숭배하는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세는 세금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을까요. 

 
 헨리 조지가 지대를 ‘잡아야한다’고 주장하게 된 건 19세기 미국에서 목도한 비참한 대도시 시민들의 삶 때문인데요 이는 결국 지대를 제어하지 못해 생긴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결국 소수가 독점한 ‘땅값’때문에 모두의 이득이 되지 못하고 편중되게 되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의 대한민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지디피가 늘었다 한들, 무역 수지가 최대라고 한들 ‘서울 공화국’이라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은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힘듭니다. 번 돈은 대출이다 뭐다 영끌해서 집 한칸 장만하면 끝납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나와도 임대료 내면 끝나죠. 좀 심하게 말해서 뭘 하든 땅주인, 건물주가 최종 포식자가 되니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신이 되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힘들죠. 좁게 봐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치는 대한민국 전체가 만든 겁니다. 서울에 사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 발전이 의해 비교적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지방 시민들도 포함되죠. 이게 맞나요? 

 용혜인이 지적하듯 지대라는 근본적인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임대주택이 아무리 풀려도 여전히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요 때문에 이 지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혜인이 대표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이재명이 도입한다는 국토보유세 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테고요. 

 걱정되는 건 민주당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데 종부세 폐지하겠다는 윤씨는 논할 가치도 없고요 민주당 조차 종부세 어떻게든 더 깎아주려고 난리인데 근본적으로 판을 흔드는 법안 받을 자신 있으시련지?  
  
 현 민주당 대선후보 대표 공약이고, 경선 후보였던 추미애도 진작부터 주장하던 안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럴 일 없겠지만,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의회 다수인 민주당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 정도의 결의가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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