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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라는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
게시물ID : sisa_1184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1
조회수 : 84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1/11/26 06:14:16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임기기간 대충 반으로 잘라서 서로 다른 정권이 집권했던 거 아니냐고 해도 될 정도로 다르죠. 

 출범당시 압도적인 지지율과 원칙주의자이자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특성을 봐도 이렇게까지 빨리 그리고 맥없이 기재부에게 잠식당했다는 건 시사하는바가 큰데요

 노무현의 말처럼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고 시장의 이익에 봉사하는 관료들에게 “앉아서 포획”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여론을 등에 업고도 어려운데 우리쪽 대선주자인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노무현 문재인이 실패했다면 어떤 개인의 힘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스템 자체를 엎어야 합니다. 거대권력인 검찰의 권한을 나누기위해 노력했듯 그에 못지 않은 권력인 기재부 권한도 나눠야죠.  다음 정권이야말로 가능할까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vop.co.kr/A00001603181.html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12520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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