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모니터링 하겠다는거랑 다를바 없네...

어쩜 이렇게 독재정부 같은 생각만 할까? 어떻게든 국민들을 감시하는 방법쪽으로만 법을 내네 ㅋㅋ

sns를 악용해 범죄가 일어났다고 sns를 제재...군대에서나 할법한 단세포적인 방안 아닌가? 

군대에서는 뭐 사고 났다 하면 쉽게 처리하려고 저렇게 하잖아.아예 전국에서 칼,망치,못,가위도 정부의 승인을 받고 팔라하지? 그것들도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흉기들인데?ㅋㅋㅋ

한심..하다..5천만 국민의 머리라는 것들이 이렇게 유능하지 못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