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을 악법으로 몰아가려는 수작들
게시물ID : sisa_1186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3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2/22 10:46:57
최근에 언론에서 약속이나 한듯 임대차 3법을 공격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짓거리에 휘말리지 말고 임대차 3법을 보완, 강화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카페 같은데 보면 집주인들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집 내맘대로 못하냐? 공산주의(?)냐? 라면서 헛소리들을 해 대는데, 임대차계약서 쓰는 건 거주권이라는 조건부 채권적 권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겁니다. 집주인은 물권적 권리만 있는거지 그거 온전히 자기 집 아닙니다. 꼬우면 세 놓지 말든지, 팔든지.

이 부분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임대차 3법 욕하는 집주인 니들, 적폐라고. 왕조시대 충신이 목숨을 걸고 왕을 비판하듯, 민주사회 정치인은 표 깎이는거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에게 할 말은 해야 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