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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을 해야하는 타당하고 적법한 이유가 있나요?
게시물ID : sisa_11868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청하
추천 : 5/2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1/12/25 02:24:56

이낙연씨가 사면 이야기 꺼내고 후폭풍 받을땐 

대통령님께선 국민의 동의와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던것 같은데

(이낙연씨는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던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나락행 열차 타셨죠.) 
그럼 이번엔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충분히 고려하신후에 결정을 내리신건지.

지금 사면 옹호하시는분들 글 보면 다음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짐을 덜어주기위해 큰 결단을 내리신거다.
대선의 승리를 위해 결단을 내리신거다.

범인은 지지못할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시는거다 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신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위의 글대로 저 이유로 스스로 큰 짐을 짊어지신거라면

지금 대통령님은 여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겁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겁니까?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요?

건강상의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수십년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오늘날 유(능)력무죄 무(능)력유죄로 돌아오는건가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는군요. (사면은 무죄가 아니다 라고 또 따지고 들어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만약 지금 사면을 옹호하시는분들의 말씀이 맞다고 친다면요.

 

밑에 어떤분은 사실 박근혜씨는 딱히 죄목으로 걸만한 건덕지도 없었으니 사면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글을 쓰셨던데.

애초에 그러면 잡아넣으면 안되는거죠.

베드로 이야기 꺼내면서
"같은편인척하며 중요한 순간엔 내부에서 흔드는 사람 조심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잘못된건 잘못됐다 해야죠. 민주국가 아닙니까?

자꾸 노무현 전대통령님 끌어다 쓰지 맙시다.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뭔 임기말 전용기 타령입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사안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때 김대중 전 대통령 전용기 물고늘어져서 탄핵시키고 대통령 당선됐습니까?

차라리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사게 몇몇분들이 사면 옹호해주시면서 주장하시는 이유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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