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의 오호감시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이 오호감시제를 시행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존재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2 미국 텍사스의 임신중절 법이 논란이다

 

ㄱ 그 이유는 법을 강제하는 능력을 시민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ㄴ 6주 이하의 임신중절을 한 의사와 그 협조자를 다 고발할 수 있게 했다

 

ㄷ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이를 할 방법이 없자, 그를 우회한 것이다

 

ㄹ 일찌감치 위헌이었으나,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존경받던 미국 대법원이 폭망했다

 

 

https://www.nbcnews.com/politics/politics-news/state-judge-rules-citizen-enforcement-texas-abortion-law-unconstitutional-n1285712

 

 

3 한국에서도 시민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ㄱ 이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것이다

 

ㄴ 또한, 이에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ㄷ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말할 필요도 없고

 

ㄹ 경찰이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4 법을 강제하는 힘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게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는 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

 

 

5 이런 행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경찰이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지는 감시가 가능하지만, 시민에게 그 권한을 떠넘기면 물 건너간 일이 된다

 

미국에서는 시민 감시가 "유색인종"을 대상으로"만" 활발하다

 

https://19thnews.org/2021/09/texas-abortion-law-people-of-color/

 

 

6 한국에서는 시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힘을 넘기는 제도가 안착했다. 

 

 

7 이런 제도가 시작될 때, 약간의 저항이! 논란이! 있었지만...

 

오호감시제를 쉽게 받아들이는 문화와 의식을 가진 한국에서 메가리 없이 나가 떨어졌다

 

 

8 북의 오호감시제를 비판하며, 자유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 비판했던 남한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부터 오호감시제의 나라였음을 잊었다

 

 

9 남의 눈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는 티는 지적하지만, 자신 눈의 들보는 들여다 볼 생각이 없다

 

 

10 한국의 정치인들은 극구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자유주의자가 절대 다수일 거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 감시는 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11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저항감이 없다. 따라서, 그들 거의 다가 자유주의자라는 가정은 부정된다

 

 

12 한국 정치인의 대부분은 ㄱ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본인이 인증했고 ㄴ 자유주의자일 수 없음은 a 대마초 b 전자담배 c 도박 d 게임 등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다

 

 

13 그럼 남는 건 하나다! 한국의 정치인 절대 다수는 "독재주의자"다

 

권위주의자다!

 

 

14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하는 오호감시제의 나라! 대한민국! 독재자의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독재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