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인즈의 뉴딜 정책이다

 

 

2 새로운 분배 정책이다. Deal은 나눠주다라는 뜻에서 시작한 단어다

 

 

3 루즈벨트의 뉴딜이 성공하고, 미국 좌파의 마지노선은 뉴딜이 됐다

 

 

4 그 선 이후로 후퇴하지 않는다. 아니, 그 선을 회복하기 위해 반세기를 싸우고 있다

 

 

5 미국은 루즈벨트의 혁명이후 60년 대부터 반혁명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6 과거의 황금기로 돌아가자는 모든 주장은 좌파다

 

 

7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단 한 명의 정치인이 없다. 단 하나의 정치세력이 없다

 

 

8 우리의 경험은 어떠한가? 단 한 번의 경험이 없다. 아니 토지분배라는 경험이 있지만, 잊혀졌다

 

 

9 국가를 세우고 70년... 단 한 번도 분배를 말한 적이 없다

 

 

10 분배가 나라의 정책이 된 적도 없다

 

 

11 그러니, 아직도 분배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12 문제는 세금의 역할이 부의 재분배라는 사실이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이다

 

 

13 사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현실은 철저하게 달랐다. 분배를 말하면 좌파요! 빨갱이였다

 

그렇게 가르치지나 말지

 

 

14 세금의 역할 중 하나가 재분배라고 했을 때, 정치의 기본이 "분배"를 결정하는 거다

 

 

15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그 정치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16 한국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은 "친노친문이 의식적으로 만든" 현실이란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

 

 

17 의도가 아니었다고? 아니 의도였다. 아니라면, 그에 반하는 정책이 있었나?

 

 

18 현실이 그러했다고? 아니,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다

 

 

19 이러니, 분배란 말의 분자도 꺼내지 말라고 쥐뢀인 거다

 

 

20 또 다시 5만불 시대의 청사진으로 국민을 현혹한다. 1만불 시대에 살아도, 인권을 누리며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이 그렇게 허황된가?

 

 

21 복지국가는 다 1만불 시대에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나, 친노친문은 2만불 시대가 되어야, 3만불 시대가 되어야! 5만불 시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22 다 거짓말이다. 반세기 동안 들은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