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의 모습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린 안다

 

 

2 윤석열 이상의 판사들도 넘쳐난다

 

 

3 방역패스를 가로막은 판사는, 그냥 음모론자 수준이다

 

 

4 음모론자라 함은, 백신을 맞으면 정자가 약해진다고 믿는 수준이다

 

 

5 사실, 전문직은! 판사는 이럴 수 있다^^;;

 

 

6 문제는 방역이란 급박한 문제에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다

 

 

7 법원은 우리 사회의 최종적 판단이다. 그것이 옳던 그르던 바뀌지 않는다

 

수십년 후에 판결이 바뀐다고 사회가 바뀐다고 할 수 있을까? 없다!

 

 

8 대통령의 사면권을 비판하는 이들이 놓치는 지점이 이것이다

 

법원의 최종적 결정을 뒤집을 단 하나의 수단 마저 내려놓자는 주장이다

 

 

9 더구나, 우리 나라 법원의 문제는...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된다는 거다

 

미국처럼, 원주시 법원이 판결하면... 원주시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10 강원도 법정에서 결정하면, 강원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린 헌법이 하나라는 거다. 강원도 헌법이 없다

 

강원도만의 법률이 없다

 

 

11 따라서, 한 판사의 판단은 모든 판사의 판단이 되어야 한다. 같은 법률이다

 

이처럼, 천편일률적인 사회가 또 있을까?

 

 

 

판사가 음모론자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수준인데... 그 걸 온 사회가 떠받들어야 한다

 

 

뭔가 굉장히 잘못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