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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코로나 방역을 결정하는가
게시물ID : sisa_1188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7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1/15 06:04:13
 “이 논쟁의 기저에 깔려있는 간단한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수단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의회와 대통령이 허가한 대로 일하는, 직장 안전과 보건에 정통한 기관인가요 아니면  직장환경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하는지 잘 모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도 격리돼있는 법원인가요”


오늘 한국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을 통해 공표된, 고용인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또는 이를 거부할 시 마스크 착용 + 매주 PCR 검사 의무화에 대한 건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이 더 많은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종사자 의무화에선 5 : 4로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적용되면 8400만명이 영향을 받게될 민간사업장 백신의무화에 대해선 6 : 3으로 무효라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백신 의무화나 백신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극히 행정적인 것입니다. 과연 연방정부나 접종의무화 결정을 내린 직업안전보건청에 그럴만한 권한이 있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 처음에 인용한, 3명의 진보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은 울림이 있습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도 말이죠.    

 방역 최종 판단을 행정법원이 접수한 듯 한 한국에선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고 잘 모르니 기준도 없고 그러니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판결 나올 때까지 발목 잡고 시간 끈다는 원죄를 떠나 대혼란의 기미가 보입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5690683

 도대체 뭐하자는 거죠...? 


 다시 미 대법원 반대의견 인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인데  이 법원은 (대응)기관에게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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