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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련해서 판사들이 굴린 눈덩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89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7
조회수 : 9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1/17 05:08:18

당장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만 방역패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자 정부로서는 당연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게 됐고 그 결과로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는 전국에서 일괄 철회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편하게 됐다머 기뻐할 일인가요...?

근데 이런 판결이 과학이 아니라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담당 판사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데요. 전시 상황보다 더하다면 더할 상황인데 판사 하나하나의 성향에 따라 방역정책이 휘둘리는 게 맞는 건가요...?

심리중인 행정소송만 6건, 접수된 헌법소원만 4건이랍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방역 정책을 흔들고자 하는 것들이 ‘법원 맛’을 봤다는 사실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강제적으로 보이거나 자신들 이익집단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원으로 들고가서 발목을 잡으려고 할테니까요. 

자신들의 판결문은 아무리 ㅂㅅ같아도 무슨 경전이라도 되는 것마냥 조금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전문분야에 대해선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가치판단을 멋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 목숨이 달린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미크론 이제 시작이고 곧 대선인데 걱정이네요.  

    
출처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472.html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27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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