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정도가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인 겁니다. 

언제든 자본에 봉사할 준비가  돼있는 애들인데 적당히 상식적인 판결 내리다가도 결정적 순간엔 항상 기득권에 충성하죠.


그래서 취업의 자유라도 제한하라는 거냐고요? 

네. 

앞뒤 따지면서 휘두를만한 권력이 아닙니다. 주어진 권력의 힘과 명예에 걸맞는 책임도 스스로 김당할 수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