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wnership Economy 모두가 자가를 가지는 시대를 부시가 약속했다

 

 

2 결과는? 금융 위기였다. 모기지 론이 터져서, 전세계가 고통을 겪었다

 

 

3 우리가 말하지 않는 또 다른 결과는? 수백만 홈리스다. 더구나 이런 홈리스에는 멀쩡한, 아니 전문직도 있다^^;;

 

 

 

정리하자,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다. 재앙의 약속이다

 

 

 

ㄱ 미국에서 수십년 간 시험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때... 아직도 모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이 넘쳐난다

 

 

ㄴ 언론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자식의 자식까지 집을 사지 못할 "개돼지 인민"이 언젠간 집을 살 거라고 착각을 한단다

 

 

ㄷ 모두가 집을 가지자는 말은, 집값을 하늘 모르고 치솟게 하자는 말이랑 다르지 않다

 

 

ㄹ 미국에선 (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 밀레니얼 세대가 집과 차를 사지 않는다고 언론과 지식인들이 쥐뢀을 했었다

 

 

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을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다

 

 

 

a 여러 차례 말하지만, 한 가지 증명된 대안은 "사회적 주택"이다. 공공 주택이다. 임대 주택이다

 

 

b 자신은 자가를 두 채나, 그 이상을 가졌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친노친문이 위선적이라고 한다

 

 

c 그렇지 않다.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게 위선적이다

 

 

d 물론, 집을 가진 자들은 자산 가치가 "자연스레" 증가함으로써, 더 부자가 될 거다. 거기서 배가 아프거나, 불공정한 불노소득에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게 현실이다

 

 

 

정리하자, 사회적 주택이란 대안은, 시장과 공공주택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 주택은 제공하지만... 부의 양극화는 막지 못한다

 

자산을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지만, 집없는 자들은 누울 자리 하나만 가지고... 졳도 없는 거다

 

물론, 사회적 주택도 처음에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메기자고 했지만, 지금은 포기했다

 

실현되지 않은 자산 증가에 대해 세금을 메길 수 없다는 논리로, 과세를 거부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상태라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집을 사도록 돕는 것"은 주택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 있다^^;;

 

 

 

하나는, 싱가포르다. 땅은 국유화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다. 국유화 정책이다

 

 

하나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임대로 사는 거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멸해서, 집값이 가장 낮게 유지된다

 

눌론, 임대 정책을 잘 펴야 한다. 임대 비용이, 주택을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도록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대안은? 나는 못찾았다. 하여튼, 모두가 집을 가지게 하겠다는 말은, 거대한 뻥이다. 그냥, 집값을 계속 올리겠다는 거짓말이다

 

친노친문 평론가들도 국민 불만이고, 국민이 요구하니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정책을 펴자고 한다. 더구나, 자가를 가지고도 임대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한다

 

조국이 위선적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 스스로는 교수에, 부잣집에서 태어나, 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없는 자들을 위해 입바른 소릴 하는 게 위선이란 말과 뭐가 다르나?

 

강남 좌파를 용인하자는 게 친노친문 아니었나? 집을 열 채를 가지고도, 임대 주책 정책을 주장하는 게 낫다. 그들은 집값을 잡고, 서민들도 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니 말이다

 

개돼지 인민도 집을 사게 해주어야 한다고? 빚으로 사야 하고, 그 빚은 정부가 세금으로 빌려준다. 미국이 그렇게 망했다

 

 

이제, 집값이 일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살 수 있게 정부가 돕겠다는 건, 무주택자를 돕는 게 아니라, 집 가진 자를 돕는 정책이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다. 토지 국유화를 설득할 자신이 있는가? 재벌과 가진 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평생 임대료가 집을 사는 비용보다 적게 유지하는 정책을 쓸 수 있는가? 보조금이 필요하고 그 게 다 세금일 텐데?

 

이렇게 임대료가 자가구입보다 싸려면, 자가 보유자가 국민의 30% 정도여야 한다^^;; 우린 글렀다...

 

집 가진 소수가,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임대는 주는 데, 주택 구입 가격이 임대 수입보다 높다는 말이다^^;;;;;

 

 

 

그나마, 사회적 주택이 설득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자산이 된다. 그 땅과 건물이 다 자산이고, 말했듯이, 자산은 내버려 둬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상승한다

 

정부의 자산의 주택 가격이 오르면, 마찬가지로 수십배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