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똥까는 내가 만든 말로, 졳 까는 것보다 똥꾸녕을 까는 게 더 민망한 일로 보기 때문이다

 

 

2 법원은 바지를 내리고, 똥꾸녕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윤석열에세 뭐든지 꽂아 달라고 외친 거다

 

윤석열이 야구 방망이를 꽂을지, 부지깽이를 꽂을지, 법원이 바라는대로 졳을 꽂을지는 두고 보자

 

 

3 윤석열과 국힘의 입맛에 맞춘 판결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의 법원은 사람을 죽이라면 죽이고, 죄가 없어도 처벌하라면 처벌하고, 풀어주라면 풀어주는 곳이다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단 한 번의 자기 반성이나 성찰도 없었다

 

 

 

4 법원이 윤석열이 된다고 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안되도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민주당 세력은 개똥보다 무섭지 않다는 판단이다

 

 

5 사실, 민주당과 그 대통령이 이런 모욕을 받은 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그 때 마다, 사람 좋은 문재인은 허허거렸다

 

 

6 그리고, 한다는 개혁은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만 대우받는 제도적 변화에 불과했다

 

 

7 무죄가 유죄가 나고, 유죄가 무죄가 나는 게 억울하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판결에서도 이런데, 일반 대중이 받는 판결은 어떻겠는가? 

 

민주당이 당하는 차별과 폭압은, 민중의 그것에 비할 게 안된다. 고통도 아니다

 

 

8 법원에 대한 신뢰가 그토록 낮은 것은, 말못하는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다

 

 

9 문제는 백주대낮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냄새나는 똥꾸녕을 까고 벌덩대는 저 법원을 어떻게 하냐는 거다

 

 

10 법관이 되는 게 쉬워져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이 법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을 정당이 임명해야 한다

 

 

11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허구맹란한 신화/미신을 부셔야 한다

 

현실에 발붙인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현실적 이해관계가 없을 수 있나?

 

그들이 AI가 될 수 없다면, 그들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관이 정치적인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법관의 임명도 보다 정치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든, 도지사가 임명하든, 시장이 임명하든...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처럼, 트럼프가 임명한 법관, 오바마가 임명한 법관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