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는 게,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한다

 

 

2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류 경제학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3 정부가 전세자금을 꿔줘서 수요를 올리면? 유주택자는 전제을 올리고, 이는 집값 상승을 추동한다

 

 

4 현실적으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터는 도적질에 불과한 일이다

 

 

 

a 그럼 현실상 집값이 천정부지인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b 전세 자금을 빌려 줄 바에야,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 주는 게 낫다. 똑같이 집값을 올리지만, 그래도, 서민 중 한 명은 유주택자로 신분이 상승한다

 

 

c 다른 경우에는, 죽어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시장 만능론을 펴고, 시장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d 시장에서 자연히 가격이 조정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최소한이 된다. 이것이 주류 경제학의 설명이다

 

 

e 하지만, 이들은 자본의 이익, 가진자의 이익이 대변될 때는, "반드시"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이것이 부자에겐 사회주의, 빈자에겐 자본주의인 현대의 국가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그럼, 가진자, 유주택자의 폭압에 서민과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 서민과 정부는 연대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높은 전제금으로 쉽게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한다. 헌데, 너무 높은 집값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보고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주라고 강요했다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다 알면서도, 서민을 위하는 척, 이런 제도를 받들었다

 

 

 

 

서민과 정부가 연대하지 못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집을 사줄 능력이 정부에게 없다. 아니, 집값을 올리지 않고 집을 사줄 능력이 없다

 

정부와 서민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ㄱ 싱가포르 모델. 토지는 국유화 하고, 집만 산다

 

ㄴ 스웨덴(스위스인지도 모름) 모델. 국민의 70%이상이 임대로 산다. 수요를 극단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책이다

 

ㄷ 사회적 주택. 사민주의의 대책이다. 민간 시장의 집값은 무한대로 상승하게 하고(지금처럼 하고), 무주택자에겐 양질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ㄹ 한 때 미국에서 작동한 모델. Affordable House. 정부가 싼 값에 적당한 집을 대량 공급한다^^;; 로또 주택???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델은? Ownership Economy로 부시가 시행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국민 모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개뻥"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