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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30년 된 거짓말, feat 자고나니 선진국
게시물ID : sisa_1190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6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1/30 15:00:44

1 30년 전에도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2 따라서, 공무원이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3 선출직을 따라, 다수의 민간 전문가가 정부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들도 "임명직" 공무원일뿐이다

 

또한, 회전문 인사에 따른, 부정의 가능성도 높다

 

사례는 미국이다

 

 

4 실질 문맹도 말하는데, 이는 나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은 대학까지 독해 교육을 시켜서 놀랐다. 교과서도 찾아서 봤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기란 공부 방법도 소개했었다. 초등학교 1~2학교 때 읽기 교육이 끝나면, 소수의 책을 좋아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실질 문맹이  된다고 경고했었다

 

 

 

ㄱ 논의를 좁히자. 외국의 전문가들은 어떨까?

 

 

ㄴ 일단, 새로운 것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여러 해석이 다투다가 현실이 된 후에나 정리가 된다. 즉, 전문가도 모른다

 

 

ㄷ 외국의 전문가들은 소통을 말한다. 어차피 모르는 것이니, 어떻게 이해시키냐가 문제가 되는 거다

 

 

ㄹ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직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 유튜버 채널도 많이 소개했었다

 

그들이 그래픽을 이용해,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보고 배우라는 거였다. 그래서, 그래픽 전문가를 졸라게 많이 키워야 한다고도 했다

 

 

ㅁ 전문가들이 공무원을 이해시킬 수 있을 거다. 그들도 똑똑하다

 

 

ㅂ 그런데, 외국의 전문가들은 왜 소통과 교육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 때문이다

 

대중과의 소통과 이해에 실패하면, 전문가가 바라지 않는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 폭망하는 거다

 

따라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ㅅ 공영방송이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나, 이는 꼰대라고 지적하고, 또 시청율이 낮다고 징징대는 걸 문제라고 했었다

 

 

 

 

a 그럼 우리의 전문가들은 대중을 쌈박하게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왜 공무원이 모른다고 쥐뢀일까?

 

 

b 공무원이 전문가의 뜻대로 정책 결정을 해줬기 때문이다. 

 

 

c 전문가는 정치인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었다. 권력은 공무원에게 있다^^;;

 

 

d 그러니 공무원이 모르는 상태로 내비려 둬야 한다

 

 

e 우리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권력을 얻었나? ㄱ 심상정처럼 일본의 사회주의 서적을 번역해서 권위를 얻거나 ㄴ 한 환경운동가처럼 교과서적인 책을 번역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떠들면서 권위를 얻었다

 

 

f 우리의 전문가들은 대중과 공무원을 무지 상태로 두면 둘 수록 권위를 얻었다. 한 때, 영어 강사들은 다 같은 책을 베끼면서도 그 책을 소개하지도, 번역하지도 않았다^^;;

 

 

 

 

정리하자 ㄱ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자연스런 일로, 문제가 안된다 ㄴ 더 중요한 문제는 대중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다 ㄷ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진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인들의 정책 결정 역량이 더 향상되어야 한다. 공무원에게 끌려가면, 전문가들은 맨날 공무원이 모른다고 선전할 거다

 

 

둘째,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무지한 대중의 결정이 정책결정에 핵심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들이 대중을 설득할 동기가 생긴다

 

 

세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암기 중심의 현재 교육은 대중을 무지렁이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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