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이 노골적으로 시작했나? 부자 세금을 깍아주고, 벌금과 과태료를 늘렸다

 

 

2 이에, 충성을 다하려는 경찰이 열일을 했었다

 

 

3 경찰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선 빈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걷으려고 드는 노력과 돈이, 실제로 걷는 돈보다 많다는 연구가 있다는 거다^^;;;

 

 

4 한국은 이를 놀랍도록 "민주주의 파괴적" 수단을 통해 달성했다. 시민 감시, 오호 감시제다. 

 

 

5 공권력을 시민에게 나눠주고, 서로 감시하라는 건 "미국에선 위헌"이었다^^;;

 

 

6 북의 오호감시제보다, 한국의 시민 감시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더 탁월하다. 많다

 

 

 

ㄱ 진짜  문제로 가다. 이 또한 변하지 않을 거다

 

 

ㄴ 이명박의 뻘짓을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집권했다. 달라졌나? 똑같다. 오히려, 시민감시를 통한 빈자 뜯어먹기를 늘리려고 한다

 

 

ㄷ 일단,  세금이 걷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효율적이든 아니든... 정부를 계속해서 걷고 싶어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다

 

 

ㄹ 문재인 정권이, 과학을 배신하고, 전자담배가 해롭다며 세금을 올린 게 가장 대표적이다

 

 

ㅁ 하고싶은 말은, 민주당은 개악을 통해,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타겟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수단을 통해 달성되더라도... 일단 생긴 제도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다

 

 

ㅂ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것이  나쁜 거란 걸 민주당이  안다는 거다. 이명박 때,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찾아보라

 

 

ㅅ 그럼, 민주당은 왜 비민주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제도를 왜 바꾸려 하지  않을까?  바꾸려면 힘들어서? 저항이 있어서?

 

다 아니지 않나? 다른 개혁엔 반대라도 있다고 하지...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나?

 

 

그냥, 개새퀴들인 거다. 개새퀴가 줏어들은 건 있어서, 입바른 소릴 했지만, 권력을 쥐니... 세금이 낭비가 되도, 빈자를 괴롭히는 재미가 쏠쏠한 거다

 

아니면? 귀찮아서가 아닐까 한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거다. 숨쉬기도 귀찮을 정도의 상태일 거다

 

 

국힘이 반대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이 좋지 못해서 못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냉 개새퀴라서 안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