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료 교육의 뒤에 자리잡은 생각은 무엇일까?

 

 

2 독일의 경우,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짜로 가르친다는 거다. 그것이 독일이 성공한 이유라고 한다

 

 

3 즉, 대학에서 배워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

 

 

 

ㄱ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대학이다

 

 

ㄴ 따라서, 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이 판을 치는 거다. 서울대, 연고대가 다 사립대학이다

 

 

ㄷ 따라서, 국가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ㄹ 아니, 대학을 무료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현 제도와 사상에 대한 배신이다

 

 

 

a 등록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려면... 대학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뀌어야 한다

 

 

b 교육받은 인재가 필요해서 사회가 만든 게 대학이어야 한다

 

 

c 그리고 대학생들의 목적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무엇하나, 국가가 대학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게 한국이다^^;;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 비용도 다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익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가 발전한 이유가 이런 "사립" 대학이라고 주장할 테지만... 그것은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나, 그곳에서 공부하는 이들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다

 

빚을 내서 공부를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어서 간 거고, 그래서 성공해서 자기 배만 두들기며 살지 않는가?

 

 

무상 교육을 논할 게 아니라, 대학 지원의 전면적 철폐를 논해야 맞다. 그 게 논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