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경찰이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야기 하지 말자

 

 

2 미국의 감옥을 보자

 

 

3 세계 최대의 감옥을 만들자, 이들은 경찰과 법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킨다

 

 

4 이들은 수백만을 감옥에 가두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이 된다

 

 

 

ㄱ 우리는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한다. 이기주의를 비판한다

 

 

ㄴ 그럼, 공조직이나 사조직은 다를까? ㅠㅠ 전혀 다르지 않다

 

 

ㄷ 그것이 죄없는 국민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도, 그것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 넣자고 한다

 

 

ㄹ 그런데,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 경찰이 그러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

 

 

ㅁ 문제는,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인지, 그러한 보탬보다 해악이 큰 부분인지, 아니면 해악만 끼치는지 보는 거다

 

 

ㅂ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없이, 긍정적 영향만 있는 변화란 거의 불가능하다.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절대 다수가... 아니, 100%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자신에겐 해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a 강력 사건이 있을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b 경찰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c 공권력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d 경찰의 숫자를 늘리고, 폭력을 좀 더 쉽게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다. 폭력을 쓰다가 잘못되어도, 그 처벌을 면해 주던지... 약하게 해달란 거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그들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다른 공조직의 업무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정신병자의 범죄는 사회복지 조직이 확대 강화되어야 할 문제지, 그걸 감시하고 다루는 경찰력을 강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둘째, 경찰 폭력도 폭력이란 문제다. 폭력은 익숙해 진다...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패다 보면, 사람을 패는 게 쉬워진다

 

 

가장 큰 문제는 기자와 여성운동이 "인민의 눈이 아니라, 경찰의 눈으로 사태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들은 경찰의 대변인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여자가 쳐맞는데, 그걸 막자는 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이기에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