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한국이나... 힘있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1 이명박처럼 트럼프도 서류를 파기했다고 한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했다고 한다

2 서류를 남기는 법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이 없는 거다

3 이전 행정부에서도, 비교할 순 없지만,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법이 없어서, 누구나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유럽처럼, 법이 없어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명국 대부분에서 관련 법이 있다면,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