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적으로 우상호 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2 하지만 원칙을 보자. 아니,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원리가 뭔지 보자

 

 

ㄱ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이든" 만든다고 해보자

 

ㄴ 일단 일할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세금이 든다

 

ㄷ 일할 공간을 얻어야 한다. 세금이 든다

 

ㄹ 일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산다. 세금이 든다

 

ㅁ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다. 세금이 든다

 

 

세금이 들지 않는 입법은 드물다^^;;

 

 

a 미국에서 이번에 이뤄진 "기반시설 법"을 보자

 

 

b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세금을 써야 한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

 

 

c 그 게 수천조였다^^;; 수천조 짜리 법안이었다

 

 

d 만약에 민주당과 국힘이 힘을 합쳐서, 판데믹 피해자 보상법을 만들면? 홍남기는 죽기보다 싫어도 돈을 줘야 한다. 아니면? 감옥에 간다

 

 

 

이런 실례를 들어도, 한국의 국회가 그렇게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해가 안가다면...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만명 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느다면(대개의 선진국은 오만명에 한 명일 거다), 그들이 십만명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을지 묻고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을지 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도대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조세권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도가 그렇고, 법이 그렇다는 이야긴 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를 만들면, 예산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는가? 홍남기가 싫다고 예산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다. 입법권 = 조세권이다... 

 

내가 외국 뉴스만 봐서 착각을 하는 건가? 그렇게 안하는 선진국이 하나라도 있나? 한국 제외하고 있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