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은 그 자체로 지배층이다^^;;

 

 

2 문제는, 한국의 공무원은 장막 뒤에 있다는 것이다

 

 

3 윤석열이 공조직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면, 선진 국가의 공조직이라면 한 마디를 했을 거다^^;;

 

 

4 한국의 공조직은, 독재 이래로, 실무로 정치까지 지배하면서, 겉으로는 시키면 시키는대로만 하는 개로 자리 잡는다

 

 

5 이는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내면 안되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뒤짚는 발언에는 소신 발언을 해야 한다

 

즉, 위헌적, 위법적 발언에는 따라서는 안된다

 

그것이 나찌의 교훈이었다

 

 

 

검찰도, 경찰도, 다른 공조직도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입을 다문다

 

이는 나찌가 지배하면, 인민을 대량학살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다. 그리고, 장막 뒤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 장막 뒤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에도 한 마디 하지 않는 공무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ㅠㅠ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 교육도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땐 언론이 그 입장을 물어야 한다. 지배층이 "투명하게"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면, 말을 해야 할 때, 아무 말도 안한 공조직의 수장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