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 궤도가 있는 것은 '차별'이고, 비민주적이란 것이  유럽의 생각이다

 

 

2 우리는 "사적 교육 기관"을 공적 기관처럼 대우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

 

 

3 사적 기관에는 기본적 규제만을 남기고 다 철폐해야 한다. 왜? 대학에 대한 보조금도 철폐해야 되기 때문이다

 

 

4 서울대도 "사립"대학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원을 받고 있다

 

 

5 돈을 받으면,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규제는 당연하다

 

 

6 따라서, 규제 철폐를 원하는 대학은 지원금을 거부해야 옳다

 

 

미국이 그러하다. 

 

 

"사적" 교육 기관의 배만 불리는 교육비 지원... 이제는 그 철폐를 논해야 할 때다. 아니,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를 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