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시장을 개방하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중국이 무너질 줄 알았다

 

 

2 하지만, 이런 기대는 중국이 승승장구를 할뿐더러,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끝 모르고 오르면서 무너졌다

 

 

3 개성공단에 찬성했던 것도 같은 논리였다. 시장을 개방하면, 자본주의를 도입하면, 북한이 무너질 줄 알았던 거다

 

 

4 즉, 개성공단 폐쇄는 미중 대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ㄱ 이로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가난한 중국"이거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중국이다

 

 

ㄴ 이는, 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ㄷ 따라서, 미국의 동의 아래 남북관계를 푼다는 것은, 나아가 미국의 허락을 받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첫째, 북의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행해져야 하거나

 

 

둘째, 그러한 기미가 없다면, 미국이 동의할 이유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a 자본주의를 도입시킴으로서 북을 불안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b 여기서, 우리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전면적으로 충돌한다

 

 

c 남한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이는 전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d 남한이 북의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북의 김정은이 친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고한 보장이 필요하다

 

 

e 즉, 남은 평화와 관계 정상호, 나아가 상호교류 수준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길 바라지만, 북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ㅠㅠ 북을 괴롭히는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실천해야 한다. 혹은 아무것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반복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이야길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이다.  모르거나,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거다. 

 

모를 수 있을까? ㅠㅠ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의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전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유, 그리고 번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라지 않았고, 나아가 독재를 지원하거나,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ㅠㅠ

 

 

결국,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듯이, 평화와 교류를 원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미국의 바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단순히 평화와 교류를 바란다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을 (친미로 혹은 불안정한 국가로) 변화시킬 대안을 제시하며 미를 설득해야 한다

 

 

 

국힘의 멸공을 미국이 단순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고 착각이다. 전혀 시대 착오적이지 않다. 반중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킬 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은, 북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요구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