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의 범죄를 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낙선이라면...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

 

 

2 대통령은 범죄자여도 괜찮다. 세계의 역사가 그러하다. 

 

히틀러가 그러하고, 두테르테가 그러하고, 트럼프가 그러하다. 

 

부시가 그러하고, 브라질 대통령이 그러하고, 스탈린이 그러했다.

 

 

3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유주의의 문제는, 국민의 합의로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은지 100년인가? 2차 대전 이후로 쳐도 거의 100년이다

 

 

 

ㄱ 법치에 강조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가 기본적으로 법위에 있기 때문이다

 

 

ㄴ 왕이 그러했고, 현재의 정치가 그러하다. 차이는? 현재의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뿐이다

 

 

ㄷ 법 위에 있는 정치를,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 정치가 법원화되는 게 그래서 문제다. 검찰이 정치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문제다

 

 

ㄹ 법치란 말은, 있는 법은 지키라는 말이다. 싫으면? 바꾸면 된다...

 

 

 

a 이재명의 당선이 목적이라면 ㄱ 이재명이 좋은 점을 알리는 것과 ㄴ 윤석열이 안되는 이유를 모두 알아여 한다

 

 

b 그리고 선거에서  핵심은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거다

 

 

c 상대를 깍아내려서 이기는 집단은, 세력이 더 큰 집단의 몫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국힘의 역할이었다

 

 

윤석열의 부정부패와 그의 문제점을 알리는 게 목적의 전부인 거 같은 진보 유튜버들 많다...

 

 

그럼 왜 정책에 대한 선전과 선동이 왜 이뤄지지 않을까? 정책이라 함은, 아직은 없는 법일 수도 있고, 행정부의 역할일 수도 있다

 

 

하여튼, 현존하지 않는 무언가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실현시키려면, 엄청난 설득이 필요하다...

 

 

하나는, 정책이 알맹이가 없을 때 그렇다^^;; 선동적 구호와 제목... 잘해야 목차 정도만  있을 때...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하나는, 정책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렇다... 

 

 

하나는, 실제로는 하겠다는 정책에 의지가 없을 때 그러하다

 

 

 

정책이 있다 함은, 문제가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린 정책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들은 말할 거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집권만 하면 할 거라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열인 우리당이 거대 여당일 때 그래서 못했는가?

 

 

몰라서 못한거다^^;;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절박한 정책이 없다는 거다. 목숨걸고 실현할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