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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성장률로 타고 넘어간다
게시물ID : sisa_1193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3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2/22 06:38:30


상식적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면 다 그렇고 한국같은 경제대국, 무역대국이면 더 그런데 국가부채는 기본적으로 성장률로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자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으면 그걸 계속 안도 가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입니다.

인간 개개인은 평균 수명이 나오고 직종에 따른 평균 수입이 나오고 그에 따른 위험도나 이자율이 다 수학공식처럼 나오는 게 현대사회인데 이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완제일이 존재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죠. 영존한다고 상정해놓고 생각하는 국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의 시점이 여기인데요

지나간 국채는 새 국채로 대채합니다. 국채 총량이 올라가도 그 이자율을 부담할 만큼 튼튼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갑니다. 그게 미국이 코로나 사태만큼이나 국가부채가 많았다는 이차 세계대전 때의 국채을 ‘타고 넘은’ 방법입니다. 다 갚은 적 없다고들 합니다. 성장율로 타고 넘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다 갚을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축통화인가 아닌가도 사실 관계 없습니다. 

러프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랬던 주제인데 부채율이 50이네 60이네 하는 대한민국이 나라 빚이 많아서 망하네 어쩌네 미래세대 부담이네 자식들이 다 갚아야 하네, 다 개소리 입니다.  아, 박정희 새마을 시대를 아직도 사는 누군가들 대가리 속에서만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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