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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외교를 잘했을까?
게시물ID : sisa_1193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7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2/24 12:32:51

1 우리 외교의 문제는, 국력에 맞지 않는 태도였다

 

 

2 미국에서 옥수수, 밀가루 얻어먹던 때의 태도로 외교를 햇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현실은 MMA 격투기 선수만한 몸집이 됐는데, 매맞던 코찔찔이 초등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국력에 맞는 대접을 받고, 그에 맞게 행동했다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러브 콜'을 받았는지 기억해 보시라. 문제는 대통령이 머리가 텅텅 비었다는 거였다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미국에 덩치에 맞지 않게 비굴하게 행동한 것을 빼면 몸집에 맞게 행동했다

 

 

 

ㄱ 하지만, 그것이 외교를 잘했다는 일방적 평가로 끝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ㄴ 외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힘든 분야다, 더욱이, 언론이 국제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란 난해하다

 

 

ㄷ 가장 큰 문제는 '평화냐, 전쟁이냐'가 외교의 핵심 의제다

 

 

ㄹ 여기서, 무기를 팔아먹은 게 정말 잘한 일인지는 의문이 될 수 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군사 동맹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ㅁ 우리가 왜 미국 무기를 성능이 떨어져도, 더 비싸도, 기술이전을 안해줘도 샀을까? 

 

 

ㅂ 호주에 1조의 무기를 판 걸 대단한 성과처럼 말하지만, 호주의 뉴스는 1조라는 껌값으로 동맹을 강화했다고 했다

 

그리고, 전범 국가에 무기를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자가 침략하고, 강자가 무기를 산다...

 

즉, 전범 국가를 옹호하는 짓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멘을 침략한 사우디를 옹호하는 미국을 보라!

 

 

a 그 외에도, 여러 외교적 의제가 있지만, 국가적으론 전쟁이냐 평화냐라면,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다

 

 

b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의 흐름을 쫓아가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선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c 한국이 기후위기의 악당이니, 기후위기엔 립 서비스뿐이었다

 

 

d 따라서, 기후 위기에 리더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없다

 

 

 

이것 말고도, 지역적 동맹을 형성하는 일이라든지... 남북의 평화정착이라든지... 외교적 의제는 많다

 

하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고 지나갔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른다

 

 

 

즉,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전무했다... 왜? 돈이 되는 외교란 게 우리의 외교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라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돈이다

 

 

즉, 한국은 외교에서 진보와 보수가 정립되지 않았다....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오랫만에 정상적 대통령인 것은 맞다... 그것이 옳은 외교를 했다는 말은 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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