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는

 

1. 사기죄 처벌 강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쳐서 남들 피땀 흘려 번 돈 빼돌리고

감방에서 몇 년 살다 나와서 그 돈으로 잘먹고 잘 사는 꼬라지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 금전적 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 X 2배

배상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해당 금액의 손실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 X 2배로 구속

(교도소 밥값도 아깝습니다만...)

 

2. 음주감경 폐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이유로 성폭행, 폭행, 살인 등 범죄에 대한 감경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정신을 잃고 중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술 취하면 기억이 없다)

그로 인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해외사례)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X3배로

 

3. 유아 청소년 성폭행 처벌 강화

그냥 이건 종신형 정도는 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O Merci. 

 

 

4. 스토킹 처벌 강화

스토킹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기 보다 

증거를 피해자가 수집해서 제출해야하는 구조이다보니

지속된 가해자와의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애초에 스토킹 범죄 발생 시 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갈수록 그 괴롭힘이 심해지는 형태로 발전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구속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재발 위험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5. 무고죄 처벌 강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 처럼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 왕따 피해자 코스프레 사건등 (관심 받으려고 했어요 죄송) 이런 류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언론도 포함해서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특히 카더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식의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알수없다는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건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