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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벌어질 일 - 유엔 재편 시도
게시물ID : sisa_1194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6
조회수 : 138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3/02 00:48:53
미국이 대러 경제제재를 발표하자 EU도 아닌 일본이 매우 신속하게 동조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을 쫓아내기란 불가능하지만,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총회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상임위 이사국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만은 결국 '자진탈퇴' 했지요)

그 냉전시기에도 소련을 안보리에서 빼자는 말은 안 나왔고, 오히려 대만 대신 중국을 교체해 넣기까지 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으로 정립된 세계질서를 뒤엎겠다는 뜻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된 국제단체의 출범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유엔의 핵심인 안보리만 어떻게든 장악하면 되는데, 당장 인도-태평양(이 표현 자체가 매우 미국스러운 지리관념임을 유의) 지역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없다는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쿼드입니다. 일본, 인도, 호주가 각각 당위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군사 측면에서 동아시아 최강국이고, 한국과 달리 북한이란 복잡한 존재와 엮여있지 않습니다. 인도는 규모로 봤을 때 중국에 꿀리지 않는 국가이며, 호주는 앞의 두 국가에 비해 중량감은 떨어지지만 대륙 안배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습니다. 미국보고 셋 중에 고르라면야 당연히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인 호주를 고르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물론 아니고, 셋 모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교체까지 실현된다면 그 다음 타겟은 당연히 중국이 되겠고, 그게 실현되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수립한 세계질서는 완전히 말소되고 미국주도로 적대국들을 고립시킨 새로운 국제단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들은 그 굴레를 완전히 벗게 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안보리 장악은 한 예이고, 실제로 총회 결의에도 버틴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게 상임이사국이므로, 아예 유엔을 유명무실화시키고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을 재창설하는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그럴 힘이 있고요. 어느 쪽이든, 이는 1945년의 질서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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