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라 자기와 상관 없으면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나도 누가 알아보라고 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복잡학긴 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후보와 지금 서울 시장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나도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이라면 그거 합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국세는 국가가 걷어 들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 들인다.

즉 돈통이 다르다

 

국세는 전국의 돈을 한꺼번에 걷어서 국가가 쓰거나 돈이 필요한 지자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보내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세는 말 그대로 그 지방에서 걷어서 그 지방에서 쓰게 된다.

종부세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권에서 나온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강남에서 나온 돈을 강남에서만 쓰게 된다는 소리다.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강남권에서는 다소 억울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남땅 한평과 시골땅 한평은 가치가 다르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 도대체 왜 가치의 차이가 생겼을까

 

원래 서울은 4대문 안이 서울 번화가였다고 한다.

그런데 군사정권 때 인구의 대다수가 한강 이북에 살아 북괴 도발 등을 고려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강남권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논이었던 강남으로의 이전을 사람들이 꺼려해서 내 놓았던 카드 중에 하나가

경기고 등의 명문고를 강남권으로 이전하여 학군을 형성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남권은 국가의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 혜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으면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은 지자체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종부세 부담 어쩌고 하는 것은 내용이 더욱 길어지니 간략하게 말하자면

종부세는 인두세로 세대가 아니라 사람당 계산하는 세금이다.

공시가(시세 말고) 12억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6억 주택의 소유자가 되버려 그 세대는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럼 누가 왜 그렇게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목숨 걸고 헛소리를 할까

조%일보 기자들 평균 연봉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게 학군 좋고 종부세 대상이 많은 지역에 많이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로 궁금하다!!